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폭행 등은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드시다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라서 정하게 되고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각 대선 후보가 개헌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공통된 것은 4년 연임제 내지 중임제로 개헌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다만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해서 논의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가 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지하였는가는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요청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는 물피도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댓글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신인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를 하시거나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를 하셔도 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안다면 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법적으로 다툴 때 주장하여 입증해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초범이라면 크게 감형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형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취하를 하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 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이송 신청이 어렵습니다.또한 음성 자료를 제출하려면 CD 등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나, 지급 명령의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