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글 안올렸는데 자꾸 올렿다고연락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 사안 관련한 연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포함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용 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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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고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특정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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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상대방이 개인 희생을 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채권이 포함되면 면책 대상이 아닌 이상 그 일부만 변제 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권으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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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평균수명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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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날짜가 틀리면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검토했더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작성 요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재판부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자의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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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통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툴 것인지, 자백하여 양형을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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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주인중 누구의 과실이고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도 밸브가 파손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히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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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100% 환불받을수 잇을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70%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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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자백밖에 없는데 처벌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각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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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도 계약서를 쓰면, 거주지로 인정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숙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계약서 없이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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