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요청하거나 검찰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합의하지 않으면 합의없이 혐의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를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일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을 할 수 없으니 그 부분 유의하시어 공증이 가능한 곳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가 당초부터 전입하여 전입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어도 대항력, 우선변제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세대원 세대주 여부보다는 당초부터 함께 전입하여 유지한 직계가족 등인가가 더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보상 여부와 별개로 말씀하신 경우에도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이고다만 유심보호서비스나 유심 보호 미교체 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고 임차인의 몰수와 마찬가지로 배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에서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형제자매가 이촌 관계이므로 본인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삼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위치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관련 법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라고 하여도 제공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해야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경매로 인한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서 해당 거주지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하에 있고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본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