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적인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이나 촬영되어,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를 등록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비실 차원에서 마스터키를 마련해 두는 것에 대해서 관리 규칙을 정한 경우라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전 컨벤션 센터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이행명령을 하셔야 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겠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물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관할 서에도 신고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전달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계약이 만료나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재 상태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별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