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고,다만 공시송달 진행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나 군형법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령 폭행의 경우,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관에 대한 폭행을 중하게 처벌하고 다만 이외의 폭행은 일반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전문개정 2009. 11.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모친의 사실혼관계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위 질문기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몇달 전 사건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의 판결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의 사실조회 회신이나 문서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사건 진행 중 변경되었음에도 그 수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게 아니라증인신청을 하셔서 직접 증인신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물으셔야 하고 미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고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 정도에도 양형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양형요소가 달라 명확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사용 의심에 따른 일시 정지 등 해제 방법은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카드사 특성상 전화로 해제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해제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천동 주민센터로 검색하면 여러 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