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 해지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협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2개월이란 기간 내에서 이사일정을 조율하는 건 당사자가 논의해서 정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결격기간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망인의 과태료 내역 문의 중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직계비속에게 알린 것은'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채권의 양도가 아닌 한 그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며,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 놓고 판단하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판단요소로 인해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재 보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배상을 받는다기보다, 임차인의 책임을 확인될 때 임차인이 본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임차인의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고 위치나 과속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폭행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협박죄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이기 때문에 말로 문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 폭력은 본인의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든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