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석에서 한 대화여도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 여부 판단에 지인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소유자가 다르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 없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승의 날에도 대표로 간단한 선물(카네이션)을 전하는 건 가능하나 금액이 상당하다면 문제가 되어 대부분 안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만 바꿔서 올리셨으나 어느 경우든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해당 표현만으로는 표현 정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서 아래와 같이 벽보나 선거홍보물 등 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인 연락처를 응대를 위하여 회사 내 상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의도에 대해서 제3자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시지만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