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나 일부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에 따른 종국결정이 통지되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확정 후 그 입금을 위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지장에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가져갔다면 새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이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려면 CCTV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긴박함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흥분하여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은 의료급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환급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우발적인 행동이었다거나 심신미약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진단을 받기 어렵고 당시 정신과 치료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누수 원인 세대를 안 날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은 그 앞선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기에 그 만료 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미행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문의하시는 부분은 그 질문의 취지나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계 없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도로의 경우에는 황색 실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가 제한되므로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더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 말고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보험사의 처리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된 게 아니라면 수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하여야 교특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금 전 작성하신 것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다소 변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한 경우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할지언정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