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요즘에 청문회나 여러가지 탄핵등등 증인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것이 있는데요.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가 최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사건의 중요함에 따라서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증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위증이 미친 영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청문회나 탄핵처럼 공익성이 큰 사건에서의 위증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위증 내용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의 내용 및 위증의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가중된다는 가정하에서 최대치는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