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고그 해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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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양도양수 전 철회 계약금보다 더 많이 준 돈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10%여도 계약당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10% 외에 나머지 금원을 계약금 외라며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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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고 불법 애니메이션 인줄 모르고 어제 3편 보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빨리 나가고 다운로드 공유 회원가입 일절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을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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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이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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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경찰일까봐 걱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만한 일이 있다면, 개인휴대전화라도 경찰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그 이후 계속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연락이나 문자도 없었다면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수사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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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온 번호 경찰일까봐 걱정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만한 일이 있다면, 개인휴대전화라도 경찰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그 이후 계속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연락이나 문자도 없었다면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수사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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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대놓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 처리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 정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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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판 내지 변론 기일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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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출용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 써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요청한다고 반드시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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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하수구 막힘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구수 막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체를 통해 확인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감정을 진행해야 하고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주거나 원인을 파악해주는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거기서도 이러한 부분의 원인규명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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