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전세계약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나 그 이외 사항에 대한 제한을 확인하고 체납국세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강화에 따라 위 사항외에도 선순위 권리나 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이 가능할 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선순위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 등 없이 진행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 권리보호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계약금 반환을 구할 상황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이 당장 필요하다면 가압류 조치를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만 남아있는 경우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대여관계 입증에는 용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 여부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고 양친 역시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에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상황이라는 게 복역이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도 마무리된 후라서 변호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나 다른 일시에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따로 형사고소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