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위 변색 정도로는 임대인이 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대필만 해주는 것이라면 이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계약의 경우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각자 날인하여 진행하기도 하나 불안하시다면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자체가 용이하고 해당 목적물을 변형,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고,그러한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에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로서 격상되는 부분이 있으며,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가군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도 해당 도에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 년 전의 사기 사건이고 친구분이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 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택에서 작고하신 경우라도 사망의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망 여부나 사건화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그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생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다른 세입자의 항의가 있다거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경우라도 직원에게 대출을 해준 걸 고려하면 상법상 오 년이 아니라 10년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