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기존에 논의한 바 없으나 본인이 그러한 특약의 삭제를 요구한다면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또한 기존의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식으로 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본인에게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단전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단전이 이루어지는 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현재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죄나 수사 경력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 스티커를 정당하게 부착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재물손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난간 수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관리 사무소에 물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중에 파손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고거래를 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내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의 소송 제기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게 고소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면 피해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본인 인적사항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즉, 수사자료에는 포함되어도 상대방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전화보다는 의견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경험할 일이 없기에 그러한 절차를 보통 알지 못하기에 보이스피싱에 속는 부분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