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분의 1 씩 부담하라는 것과 각자 부담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송 비용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분의 일 씩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각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 회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을 상대로 다른 학생이 행한 것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단순 밀침 사고라고 한다면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느 방향이 지혜로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영어자료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니나,어떠한 자격 여부 등에 관한 증서라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조정이 불발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토결과가 불기소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고 신고목적도 위와 같다먼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단 피신고건부터 마무리하고 무고죄 고소 등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다툼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표현 정를 고려할 때에는 이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이미 약식 기소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나,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