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기소 됫고 검사가 형사합의조정 하라고하서 했는데 갑자기 불기소증거불충분이 가능한가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검찰송치했고 경찰이
검사가 형사조정 하라고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30만원 말해서 바로 필요옶다고 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증거불충분 때리는데
이게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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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검사가 이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성취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성의 여부를 판단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 조정을 하라고 한 것으로 보면 범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니 항고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판단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조정이 불발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토결과가 불기소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