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등 지체는 그 지체로 인한 법정이자 외적으로 추가적인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 위 정도로는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유책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입하는 건 주민등록법위반이며 위와 같은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현재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그 자녀가 행사하였을 상속권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그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사안은 소송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로 이미 확정일자를 마친 경우 갱신계약 시에은 다른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같다거나 이미 영수한 점 등 표시하여 그 기간만 연장된 바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가 내에서는지정 주차구역이 아니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드시 그 건물 거주자가 주차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공간은 주차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알지 못한다면 경찰청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 발생 내용이나 대략적인 일시 등 기재하며 정보공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비양육자가 미지급해온 경우라면 기존에 명확하게 포기하기로 정하면서 상대에게 그만큼 재산분할에 이익을 두고 정리한 게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내용이나 재산분할 형태가 오히려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