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그 지분에 맞게 수령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위배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시는 바와 같으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여도 전과자체는 남아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특약이나 옵션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가령 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설명, 특약에 기재하여 입주하였으나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실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해보시길 권유드리고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 외에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그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합의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먼저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물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를 한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하는 것과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이고 법원에 문의하여 귀찮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판사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처분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자체는 적정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인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 3자로서 위 물품을 가져간 누군가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었고 선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