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차선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극장과한 부분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유사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당연히 양형요소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등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인부를 번복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소송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뒤늦게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데 주거 침입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지 혹은 투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려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 등이 있어야 하고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투자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여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 보증보험에서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은 보도가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명의를 훼손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권한 없이 회사 내에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