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라인 자영구매 문의만하고 입금을 안하고 사진,영상 받은게 없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얼마전 새벽에 심심해서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판매 글을 보고 라인 친추하여 자영구매 문의를 했더니 가격표를 올려줬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읽씹하고 구매를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돈을 입금도 안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받은게 없는데 3~4일 뒤에 경찰에 고소접수했다는 사진 2장과 함께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성인,미성년자여도 구매 시도만 했다라는걸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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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영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마으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 구매를 위해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억지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구매 시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은 구매자를 유도하여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