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인제 방지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다가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 법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아시는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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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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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본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인제 방지법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 제 57조의2 제2항을 말하는 것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해당 인물과 관련된 사건 이후로 추가된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