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채무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상속받지 않으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렵고 채무 외에 상속재산이 없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도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그조차 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전과나 피해자 피해 정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합의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그 답변전에 그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 정본의 확인을 구하여 송달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지를 사용하면 접근금지 시 주거지를 분리하게 됩니다. 증거 자체는 가정폭력이나 접근금지의 이유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장에 대한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장 원인이나 비용면에서 다투게 되었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고장 원인에 대하여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철거에 대한 부분은 말그대로 파손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나, 환불 등 요구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야 하므로 관련 파손에 대한 책임 역시 업체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띠라서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업체가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소송에서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제삼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것인데 불법 촬영물 등이라면 저장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