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다만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합의 여력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이는 개별사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수사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갈이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합의 자체가 양형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고,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적정합의금이나 법적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해당 사안의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처벌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야 가능하겠지만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판단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당시에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혼인하여 사실혼관계로 지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5년 이상 경과한 걸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구매 당시나 그 이후에도 특별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6대4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달된 음식을 본인이 편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비슷하게 문제되는 게 허위로 콤플레인을 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인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본인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공증의 차이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