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일까요??

Question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요 ㅎㅎ 예전에 제가 잘못배달한적이 있는데 순식간에 그집에서 그 배달을 가져가서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안먹은척..휴 열받아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당연히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ㅜㅜ 배달원이 실수해서 온 건데, 그걸 먹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거 형사 신고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참..먹고 나서 미안한 마음 같은게 안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지ㅋ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책유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음식을 먹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달된 음식을 본인이 편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비슷하게 문제되는 게 허위로 콤플레인을 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