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준다는 게임 광고 허위. 진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신뢰도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부의 경멸적인 재판진행 방치하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정확히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위 행위를 권유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00만 원 사기 당하고 나서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이 있는데 민식이 법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정한 걸, 해당 개정의 계기가 된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위와 같이 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밥상머리 교육의 확대는 정말 힘든 것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사회나 생활 분야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지 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받은 다단계코드 회사가 마음대로 무효처리 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근거를 살펴봐야 하는데 상속에 대해서 처리를 마침 후의 조치라면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응원하기
진돚 개에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있고 질문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연체로 채권추심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둥에도 연체 사실이 통지되면서 독촉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도로 파손 으로 타이어 파손이 되었는더 어디에청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가 속한 지자체 관할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타이어 등이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전액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자랑 첫만남에 같은 방에서 잘수도 있는데 고소 당할까봐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녹취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