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사기 당하고 나서 구약식 벌금 100만 원

Question

400만 원 사기 당하고 가해자한테 벌금형 100만 원 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사기 관련 사기 금액 400만원에 대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형사처벌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며,

소송 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월 ○일까지 전액 변제 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연손해금 포함하여 즉시 민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아무 문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구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보내셔도 상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