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다단계코드 회사가 마음대로 무효처리 된경우

Question

네트워크 마케팅회사에서 코드 상속절차를 마무리햤는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안내없이 활동이력이 없다며 상속코드를 무효화했습니다. 10년 미활동코드는 삭제힌다는 안내는있었지만 상속된코드에 관하여는 추가 언급이 없었는데 이렇게 무효화시키고 문제가 없다는회사측의 주장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근거를 살펴봐야 하는데 상속에 대해서 처리를 마침 후의 조치라면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년간 활동하지 않은 코드의 경우 무효화를 한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상속받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안내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활동하지 않은 코드를 무효화한다는 것 자체로 유효한 것인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