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부가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 경우 일단은 그러한 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일 때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으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수사 중인 피의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타살 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중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 진행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각자 날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해당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원상회복 등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상의를 하셔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고 cCTV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주 내지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된 사유가 아니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된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 자체가 제한되고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해제를 문의하시거나,경찰 조사 이후에 해제가 가능할 것이기에 당장 입출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 기능을 동일인에게 누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는 기존에 SNS에서 유사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도 스토킹 등 성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이전에 보호처분 등 이력이 없다면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