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이 보통이나 당사자사 정하기 나름이고 계약 자체는 현재 임대차계약을 논의중이고 추후 제공하려는 자(현재 소유자가 아닌 분)와 하여도 되나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임 공제에 대해 전달하고 등기 후 미납하시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후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여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진 않습니다.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사항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을 포함하여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 차량은 다시 회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딪힌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사고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과실이나 피해정도를 다투더라도 내려서 확인하고 다투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라면항고의 경우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과 판결 등 그 불복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항고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고 특별항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바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법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각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그 담당의에 대해서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법적인 비용은 결국, 당사자가 해당 민형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라면, 체납 국세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의 확인, 설명을 요청해야 하고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요청해야 하며,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서 압류나 신탁등기 여부 등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있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