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는, 다른 정보로 청소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걸 고려하면 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여러 차례 재판매된 상황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긴 어렵고, 당초 주웠던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나 이미 수년전 사건이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냐 그 이외에는 법정된 사유가 아니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롭게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이 승계를 주장하면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업 여부는 판매자로서 알 길이 없고 해당 피해로 인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망인의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해보고 그럼에도 없다면 국가에서 간단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그날 일이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하고(이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상대방(피고)이 본안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미리 넉넉히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