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인 이상 동승하거나 동승한 자 역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당금의 경우 특약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유리문을 열어둔 것이, 곧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기존에 사용하던 안경이라는 점에서 교체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 해당 계약서에 기하여 공제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원상회복의 범위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문제 삼는 경우, 입증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재판부로서는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이나 채무 자체는 잔존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하여도 전자 소송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시기를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구매 당시 판매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거절 기간 등에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고,다만 실제로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퇴거하게 한 경우 이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이 들어있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홍보를 위하여 둔 것이라면 그냥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홍보성 마약을 두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