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인지 선임을 사선으로 한 것인지는 위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는 부분은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해당 건축물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피해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이송받은 법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나, 기일 지정은 재판부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상대방 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서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이므로 친구가 가게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판결 후 누범기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동종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누범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과 여부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간이나 구조적 특성상 다른 피촬영자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동의없이 설치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