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되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처벌 가능하다고 하셨어서 추가로 여쭤보자면 확실히 옷을 벗었고 그걸 몰래 찍은 정황인건 아니고 아래 사진같은 느낌이였어서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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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실히 옷을 벗었고 그걸 몰래 찍은 정황인건 아니고"라는 기재가 사실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말씀하신 장면이 촬영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