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취득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추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수사관이 보통 먼저 그러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일이 지난 후라면 전달 받은 것처럼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걸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위와 같은 채권의 내용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조항에 대해서 특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이루어질 때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실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고소장 없이 단순 진술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건을 본인이 다투고자 할 때, 간단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혈 측정으로도 진행합니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처벌 추세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도 중도 퇴실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한 당사자가 명의를 이전 받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이라면 협의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조사 전에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