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중 형량이 무거운것은?
정치 관련 사범 중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중 어떻게 형량이 높은건가요?
당선된 자라면집행유예를시 당선 취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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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에 대해서 선고가 되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고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보다 큰 것이므로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집행유예가 붙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