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변경 신고하면 기존 인감증명서

Question

인감도장을 변경해서 신고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져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 도장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이후부터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서 기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그 계약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체결되었다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도 인감도장을 변경한 이후에는 이를 계약에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십니다. 이미 인감도장이 변경된 상황으로 새로운 계약에는 새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