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복리 상태뿐만 아니라 보조 양육자의 존재나 자녀의 의사 등을 당연히 고려하게 되고 말씀하신 양육권 지정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에 관한 것이고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금을 공갈하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상장을 통해서 단기 이익을 꾀하거나 위험을 분산하는 것일 수 있고, 분할된 기업의 직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는 제3자로서 알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히 연락하셔서 명의 이전 관련 서류를 전달 받으셔야 하고, 당장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이행을 독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기 유형이 있겠지만 기존 결제 방식과 다른 플랫폼이나 방식으로 결제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오지 않은 택배를 수령하여 집안에 두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한 후에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경우라도 반환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것이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갱신기간에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별도로 부동산을 정하는게 아니면 다른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