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후에 당사자가 무리없이 지낸 부분에 대해서 처벌 불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한 위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가 실제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일단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해석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위 고등법원 판례는 판례 번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곰팡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대인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생활비를 미지급하면서 곤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게 되고 또한 그 당사자의 전과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가족의 범죄 수사나 전과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조회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과 무관한 대여금인 걸 입증해야 하나 혼인 전이라도 혼인기간 10년 내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의심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씨씨티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ig.credit.co.kr네이버 검색할 때 정상 검색되는 걸 보면 일반적인 사이트로 보이고 정확하게는 신한카드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를 고려해야 하고, 위반 금액 뿐만 아니라 위반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횡령 금액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