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면접에 앞서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히 제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복구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는 것이고 미리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에게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 위반 경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기존 범죄 내용이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해준 기간이나 자동문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공장이라고 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무죄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확인되고 임대인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러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실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속도도 과속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걸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혐의가 인정되면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