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해당 의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후에 어느 정도 이용한 제품이라면 그 새 제품 가격을 배상한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형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다른 이웃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지역 매물의 경우 말씀하신 유형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고,매매 과정에서 당사자가 책임을 정하지 않은 사항이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계약서에 세입자가 지체없이 퇴거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실제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없다거나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명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때 통장을 압류하거나 직접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관련하여서는기재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조합과의 분담금 갈등, 기존 세입자 퇴거 문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부나 자격에 관한 문제 등이 대부분입니다.기본적으로 매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조합 정관 등을 살펴보고 승계가 가능한지, 분담금의 변동가능성이 있는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고,다만 공시송달 진행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죄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나 군형법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령 폭행의 경우,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관에 대한 폭행을 중하게 처벌하고 다만 이외의 폭행은 일반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전문개정 2009. 11.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는 모친의 사실혼관계인 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위 질문기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가정 내 사건의 경우 몇달 전 사건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해당 사건의 판결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의 사실조회 회신이나 문서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사건 진행 중 변경되었음에도 그 수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