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 등을 먹는 행위가 무전 취식에 해당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주체가 배달사라는 점에서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환불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외에 다른 죄가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게 들 쑤시는 일인지까지는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일정을 정하지 않을 때 선관위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은 임대인과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해지되어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그 이후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정확히 무슨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말하는지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해간 부분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해당 돈을 처분할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라도 결국 수송을 염두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 상대방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비용은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저항권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자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