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가족이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한 그 당사자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사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안은 명확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전에 경찰서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게임에 사용하여 계정 가치가 상승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기면 우체국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이 늦어짐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시점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 재범은 아니지만 이미 세 번째 범행이라는 점에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걸 고려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안하여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판결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사건 진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한 심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