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서 사용한 자료는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며, 학교폭력 처분의 호수가 높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별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 내에서 공간이 구조적으로 분리될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요건은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상이할 수는 있으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방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에서 자신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신고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범행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서, 그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게 압수수색이나 관련 필요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층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1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누수 탐지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원인에 맞게 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해당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회사나 사업체 역시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호스팅업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캐릭터명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기에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과 장의사의 성별이 일치하도록 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실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정치적 결정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점 양지하여 주시고,정치 시사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