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올린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저의 운동하는 동영상을 운동을 가르쳐준 스포츠업체에서 "홍보를 위해 올려도 되냐"고 해서 제 동의를 받고 그 업체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제가 아는 사람이 저와 함께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동의,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영상은 특정 목적에 한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제3자가 별도 동의 없이 이를 다른 공간에 공유했다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공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저작권 대상인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개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카카오톡에 올린 게 홍보목적에 반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올리더라도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단순히 초상권침해의 문제로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