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을 유트브에 허락없이 올렸어요.
동호회에서 사교댄스 춤추는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허락없이 유투브에 올렸어요.
지인이 보고 알려 주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으며..가슴이 벌렁거려요.
통화해서 사과도받고 동영상은 내렸는데..너무 억울합니다..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