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배우자를 신뢰할 수 있다면 미리 얘기를 나눠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심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과 소장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확정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형인 명부에서 제외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자체는 남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대해서 판매를 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관여된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 비용이 5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처음부터 새 제품이 아니었다면 임차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장 압류 건에 대해서 기존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 절차 진행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동의를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 과실 내지는 동의에 따른 일부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공무원이 아닌 단계에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건 추후 채용 과정에서 당적이 있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에 대한 것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그 집행유예나 집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