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사자의 범행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을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금의 출처나 어머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대여한 점, 당사자가 가족관계이고 위와 같은 카드 사용이 비정상적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 역시 횡령 등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요금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리문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목적물이 다른 유리문과 달리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문서 제출을 받은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제안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술자리에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귀금속을 전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착용하는 와중에 분실된 경우에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본인이 착용한 상태였다면 피해자 과실로 주장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금액은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송달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 등에서 조회를 해 보셔야 하나, 본인이 보완을 마친 후에 일주일 내로는 송달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특히 카테고리로 정하신 회생 파산)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고려할 때 본인이 상품 주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였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존재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번복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당사자 진술에 따라 그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