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전남친이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 아래 질문자님 명의로 개통한 뒤 실제로 사용하고 대금을 남겼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카톡, 송금내역, 실제 사용 정황 등이 남아 있다면 “실사용자는 전남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
→ 휴대폰 명의 자체는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채무는 우선 질문자님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응과 전남친 상대 민사 대응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또 단순 연인 간 호의 제공인지, 비용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대화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액결제 규모가 큰 편이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향을 빨리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