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제 명의 폰 개통한후 민사 소송으로

Question

7월 초에 전남이 폰요금 매달 준다는 조건하에 제 명의로 전남친 폰 개통을 해줬어요... 그러나 헤어지고 두달동안 요금 많이 나오고 제 신용때문에

민사로 갈려고 하는데 자문 받을려구요!

혹시 미납도 받는데 위약금이나 할부금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미납금만 받을수 있나요?

전남이 연말까지 위약금 그런거다 준다고

각서에 싸인까지 받고 증거까지 있어요

전남친을 폰 요금 미납으로 민사 소송할려고

해요...

핸드폰 미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핸드폰 미납 지급명령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이거 처음이라서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납금 외 할부금이나 위약금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하는바, 어떻게 작성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각서에 작성한 내용이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명의를 개통해 준 부분들을 고려하면 위약금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간명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직접 하는 경우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위임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