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자 이상 기재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어도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소비자원에서도 명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지 의문입니다.일단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용 부분에 동의없이 의자를 두고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에 기재 구성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소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대법원이 수행하게 되고,다만 러시아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아래 영미법을 가미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전입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신고나 대항력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그 부분에서 협조될 수 있게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부 비용이 사용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무패킹의 경우 단순소모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