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위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각 병원에서 내규 등으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추후에 가압류할 걸 고려하여 미리 확인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전차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전대차 계약 당시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범위인지를 확인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전에 그러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게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서는 피해차량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된 바가 없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결국 위와 같은 자료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고발장에 대해서 제출한 곳이 강동서라면 강동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발과 씨발년이 모욕죄 성립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다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문 내용이 비하적인 부분이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사항이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업시간을 속여서 더 많은 금액의 잔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이므로횡령보다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직접 민원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