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이혼 자체는 혼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친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액이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양형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예상하는 건 어렵습니다.합의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은 가능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압류나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형사고소 대상이 되려면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위와 같은 자금흐름이 확인된다면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하는 부분이 당연히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은 경매 절차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위 가처분에 따라 그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양이나 강아지가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망사실 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로 판단됩니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동의없는 영상 촬영및 게시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분실물로 맡기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일주일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