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노래 연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내에서 녹음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음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에서 녹음 하시는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 시점2위 시기이고 그 전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해당 특약의 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 반환 거부나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소를 측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특정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SNS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해당 업무와 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내규칙 등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로 인하여 위력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때 모두 아는 사이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없는 제3자가 폭행을 보고도 지나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신고 사유가 될 수 없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특약한 경우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의 교체 비용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장기간 임대차로 사용하여 어차피 자연 마무되어 벽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역시 임차인으로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내지 채권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