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월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 관재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고,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월세나 보증금을 갑자기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하는 것이고 2차선이 있다면 1차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여 불송치를 한 후에 무고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출입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나 음주가 의심되어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확인한 것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문을 촬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씨씨티비 설치에 대해서 안내판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을 그 피해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이 꺼려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