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화 수행을 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가 모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 자체는 두 명의 헌법재판과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후에 금전적으로 반환받은 부분이 없다거나 그 당시에 이체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미리 공증을 작성해 둔 경우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변에 교통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사고 현장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했고 마침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의무는 인정되지만, 경비 부분까지 손해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