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방위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인 회생이 진행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개인 회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채무 종류에 따라서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근 법원에서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서에서도 민원인의 고소 관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번에 고소한 사건이고 피의 의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형사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형사 합의에 이르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된 사건 내지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벌금형을 정하고 죄별로 나누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그 이전에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셨는지에 따라서 위임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유 드리긴 어려우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둔 해당 사건 불출석으로든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구속된 사건인 걸 고려해서 신속하게 조사나 재판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당사자가 정하실 문제이고 졸혼은 현재 관념이 변화하면서 자녀분들도 이해하시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다면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권유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그런 해악의 표시가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가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의 심급마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하는 것 자체는 쉽다기보다는 그냥 항소 의사가 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