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떤 역할을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기관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에 대하여 담당ㅎ파게 되는데,이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고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재결이 이루어지고, 불복하는 경우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여 다투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입니다.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