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떤 역할을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기관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에 대하여 담당ㅎ파게 되는데,

이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고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재결이 이루어지고, 불복하는 경우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여 다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입니다.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